지급명령신청서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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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퍼주니어 조회 2회 작성일 2021-06-10 21:21: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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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내 돈! 당장 돌려주시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받지 못한 빌려준 돈,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 등
법원에 가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인터넷 신청만으로도
법원의 판결효력을 갖는 '지급명령' 에 대해 알아보고
차근차근 함께 써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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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한경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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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www.jhklaw.net/
[협력 및 건의] lawonlife@gmail.com



Song: MBB - Feel Good (Vlog No Copyright Music)
Music provided by Vlog No Copyright Music.
Video Link:


title: Extreme Energy
Type of music: Rock
Mood: Energetic
Download: https://theartistunion.com/tracks/0f9ff4
mvm : 지급명령우편을 받았는데 제거가 아니거든요.
저는 채무자의 가족인데, 채무자는 저희와 주민등록거주지가 따로 되어있고 집나가셔서 어디서 사시는지 몰라요.. 제가 우연히 받게되도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그냥 반송해도 될까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이소연 : 제가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집 계약이 아직 안끝났지만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게 되었어요
남은 일수 이틀 한달월세 30이니 나누면 만원정도 되죠
그래서 이만원 보내드리면 되겠느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거니 자기 하루 일당이 얼만데 그런데 그것만 주겠다는게 말이 되냐 청소비 10 저기 수고비 50 저같은 경우 일년 계약 하고 육개월만 살다 나가는거니 40 총 100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 보증금이 100인데
ㅋㅋ 이건 그냥 돈을 안주겠다는 거잖아요 ㅠ
청소비 드릴수있습니다 근데 뭐 주겠다하면 자기 수고비 뭐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100넘게 계속 부르시더라구요 뭐주겠다하묜 뭐 더 달라 뭐 달라 ;;
제가 세입자 구하고 나가는건데 그 세입자도 돈을 주니 저는 남은 일수만 주면된다하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러니까 ㅋㅋㅋ 진짜 할말이없어요 부동산은 모르는 일이라고 둘이서 합의하라고 계속 그러고 진짜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나은건가요 합의 절대 안될거같아요
정재승 : 변호사님 져 사기당했는데 상담가능할까요...
박용관 : 변호사님. 너무잘보았어요. 감사합니다
좀상담받고싶은데. 좀도움을받고싶은데
복잡해서 상담받고싶어요~~~찿아뵙고요
젠스 : 채무자 인적사항 을 거의 모르잔아여

[전자소송 이용하기 5] 지급명령 신청하기 -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전자소송은 각종 소송서류를 제출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별도로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많은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이메일 상담: kimjuhyeong@gmail.com

홈페이지 상담: www.bosang1st.com

블로그: blog.naver.com/attorney114

무료전화상담: 051-505-0313 (평일 9시~18시)

감사합니다.
jawn우리 : 영상너무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남겨 봅니다.


저는 2016년 12월 경 원룸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계약을 하였고 추후 집주인과의 상호 통보 없이 묵시적 계약으로 2020년 12월까지 거주하였습니다. 12월 경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요구 했고 현재까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저에게 유리한 방법이 뭘까 자문을 얻고자 글을 써봅니다.



지난 4년간 해당건물에 살면서 실제 건물주는 아들 명의로 되어있고 건물의 보수 및 관리 사항 등 모든 건물 문제는 건물주의 아버지 부친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아는 정보는 전세계약서에 나와있는 건물주(아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그리고 주소지이며 건물 관리인(부친)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입니다. 때문에 추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함에 있어서 계약해지의 의사 때문에 건물주(아들)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해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실제 확인한바 아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건물의 관리인인 부친과는 연락도 잘되고 전세금 문제로 자주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 해당 건물은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있을 뿐 지난 4년간 지내오면서 아들의 얼굴도, 정확한 주소도,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지급명령을 해도 송달이 안될 것 같으며(건물주 아들은 자주 이사를 다닌다고 합니다) 계약해지 의사를 얘기한 증거자료는 건물의 관리인인 부친과의 통화내역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증거자료로는 건물의 관리인인과의 통화내역 및 녹취 등이 전부이며 이자료로도 충분히 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한 증거자료가 된다면 지급명령 절차로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건물주가 아닌 대리인에게 표현한 증거자료는 법적효력이 없다면 바로 소송절차로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샷투킬 : 이민 이주공사와 계약후 4년이 지나도록 이민신청이 진행되지 않고, 출국 실패시 전액 환불이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제가 낸 비용들을 환불 받고싶습니다 ㅜ 지급명령으로 가능한가요? ㅜ
Yongkl Chae : 안녕하세요 제가 3년전 저에게 많은 피해입힌 피의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그 당시 인터넷 서신을 주고받던 중 피해보상을 제가 요구했고 그 피의자에게 4천만원 불렀는데 그해 출소하는날 5월에 3천 6월에 천만원 주기로했는데 그때 몇일동안은 서로 연락하고 지내다가 그해 9월달부터인가 갑자기 연락이안되었습니다 당시 서신주고받은 내역이 많고 각서또한 출소후 차용증까지 다 있는데 제가 이 증거만으로 약정금으로 지급명령신청 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그 피의자가 만약이의신청서하면 전 무엇을 더 제출하면될까욪
그냥 : 변호사님 소액금액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 하려는데 청구원인 내용에 해당건에대한 판례도 넣어도 되나요?
천사표 : 신청취지에서 송달일까지의 이자가 6%라고 하셨는데
어디에는 5%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는게 맞는 건가요?
소송마다 다른가요?

지급명령 신청을 아시나요? | 소송하기 전 간편하게 돈 받기 위한 방법

지급명령 신청을 아시나요? | 소송하기 전 간편하게 돈 받기 위한 방법

환경, 건설, 부동산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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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송 #지급명령신청
윤미경 : 차용증 공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민사로 해야된다고 하는데요
김선영 : 안녕하세요.
제가 고시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입실자중에 한사람이 3개월 방세를 연체해서 우선 고향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고향집주소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고향집으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s A : 계약서상 매달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반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받지 못한 돈이 조금 됩니다. 상대방은 회사 대표이며 한국 주소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가야할 가요?
-.- : 1.지급명령보다
부동산이 있는지 조회가능하면
근저당이유리하죠?
2.지급명령하고
압류집행전에
채권자쪽에서
일시중지나 보류가능한가요?
기다려주는거요..
JTTL5604 : 동업자가 보증금 반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 연장후 계속 영업중인경우 바로 소송으로 가는것이 나을까요 지급명령을 하는게 나을까요
지급명령을 하면 재산이 없어도 보증금이 있으니 그것에서 받을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주소는 아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무조건 민사로 해야하나요?

... 

#지급명령신청서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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