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법인 설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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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귀요민 조회 7회 작성일 2021-07-21 11:58: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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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제3장 제2절 의료법인, 제48조설립 허가 등

4. 의료법, 제3장 제2절 의료법인, 제48조설립 허가 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와 방법

보통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준비단계, 허가단계, 등기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정관 작성 등 검토 받아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행가능성이 타당한지 검사하는 단계로 위 서류들의 일관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위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H.P 010-9891-0249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김무현]
https://blog.naver.com/kym1499

[보건복지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바로알기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① '자법인 설립'이나 '부대사업 확대'로 의료비가 폭등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② '자법인 설립'은 우리나라 병원의 98%인 개인병원과 대형병원에서는 가능하던 것을, 나머지 2%인 지역의 중소병원에게도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③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우리의 우수한 의료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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